?산림보호법 시행령? 제3조의2 신설에 따라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물의 탐사·시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국내 광업의 투자·일자리창출 등을 촉진하고자 함 가.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년간 한...
우수 물류신기술 및 첨단 물류시설·장비 등의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당 업무를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또는 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」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...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, 부령, 입법예고, 일부개정, 2024-05-23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개정(‘24.2.6 공포)으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등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개정된 법률의 조문?용어 등을 반영하고자 함 가.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서 마련(안 제9조제4항 등...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, 대통령령, 입법예고, 일부개정, 2024-05-23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개정(‘24.2.6 공포)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확대, 실증특례 부여 대상에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참여하는 자 추가,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시 재심의 절...
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납부하던 5천원(미화 5불), 2천원(미화 2불)의 국제교류기여금을 각각 면제하고, 복수여권의 발급 신청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‘3천원’ 또는 ‘미화 3불...
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무를 재외동포청 소관에서 외교부 소관으로 이관하고, 외국인 입국사증 업무 처리 및 외교부와 법무부 간 협력 업무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청 직제 상 법무부 파견 인력 1명(7급)을 외교부로 이체하며, 「비상대비에 관...
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,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...
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의무를 개시하면 되도록 ?주택법?이 개정(3.19. 공포·시행, 6.20 일부시행)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필요 가.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및 확인서(안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) 1) 개정이유...
⊙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-71호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2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1.행정예고 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우편물...
「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2
1. 「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, 2. 홍보협력실에서는 홈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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